[2026년] 08.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1. 핵심 요약

밭작물 보험은 크게 '수확감소보장'과 '생산비보장'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품목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조사 적기와 산정 방식이 상이하다. 특히 마늘의 환산 계수 및 비대추정지수, 감자의 병충해 감수량 산정, 각 품목별 수확 적기 판별 기준은 보험금 산정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경작 불능 보장에서 차 품목이 제외되는 사유와 재파종.재정식 등 품목 특화 보장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2. 밭작물 보장 방식 및 대상 품목 분류

밭작물은 피해 조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수확량의 감소를 직접 조사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 대상 품목: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감자(봄.가을.고랭지), 차, 콩, 양배추, 팥, 수박.
• 생산비 보장 방식: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피해 비율을 확인하여 산정한다.

3. 주요 품목별 손해평가 핵심 변수

3.1. 마늘: 환산계수 및 비대추정지수

마늘은 타 품목에 없는 독특한 계수를 적용하므로 시험 및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 환산계수(건조 무게 반영): 

마늘 유형	환산계수	비고
난지형	0.72	2음절(난지)이므로 끝자리 2로 암기
한지형	0.70
홍산마늘	0.72	제도적 기준에 따라 난지형 계수 적용

• 비대추정지수: 수확적기이전에 조기 수확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살이 찌는 정도를 감안하여 수확량을 보정한다.
  • 마늘: 1일당 0.8% (마늘을 말릴 때 주렁주렁 매달린 숫자 8의 형상으로 암기)
  • 양파: 1일단 2.2% (양파는 더블, 즉 '따블'의 의미로 2.2 적용)
  • 산식: 조사된 무게 * (1 + (하루비대지수 * 잔여 일수))

3.2. 감자 (병충해 보장 및 무게 측정)

감자는 밭작물 중 드물게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다.

• 분류 기준: 조사를 위해 세 개의 용기를 준비하여 정상, 50g 미만(50% 피해), 병충해 입은 감자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한다.
• 병충해 처리: 평가 시에는 일단 정상으로 보되, 나중에 병충해 감수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차감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3.3. 옥수수 및 기타

• 옥수수: 마늘, 차와 함계 주요 변별력을 가지는 품목이다. 사료용 옥수수는 수확량조사를 하지 않고 '경작 불능'만 담보한다.
• 콩.팥: 함수율(콩 14%)이 중요하며, 전수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4. 조사 유형 및 보장 특례

4.1. 품목별 특화 보장

• 재파종 보험금: 마늘 품목에만 해당하며, 파종 후 피해 발생 시 다시 파종할 경우 지급한다.
• 재정식 보험금: 양배추 품목에 해당한다. (양배추는 서양 정식으로 암기)

4.2. 경장 불능 보장

•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지급한다.
• 차 품목 제외: 차나무는 다년생 작물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기존 나무를 갈아엎을 경우 매몰 비용이 과다하여 경작 불능 보장에서 제외된다.
• 콩.팥 제외 사유: 수확시기가 지나면 꼬투리가 터져 알이 땅에 떨어지므로 시기적 적절성을 고려하여 일부 제외 기준이 존재한다.

5. 품목별 수확 적기 판정 기준

수확 적기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점이며, 이를 위반하여 일찍 수확할 경우 비대추정지수 등으로 보정해야 하므로 명확한 기준 숙지가 필수적이다.

품목	수확 적기 판정 기준
양파	비대가 종료되고 도복(잎 쓰러짐)이 완료된 때
마늘	비대가 종료되고 잎과 줄기가 1/2 ~ 2/3 정도 황변(노란색)할 때
고구마	비대가 종료된 시점 (보통 삽식 후 120일 경)
감자	비대가 종료된 시점 9고랭지 110일, 봄/기타 95일 이후)
옥수수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차	일심이엽(한 마음 두 잎) 형성 시 (신초장 4.8cm, 옆장 2.8cm 이상)
콩	잎이 황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가 고유 색깔로 변할 때
팥	꼬투리의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양배추	결구(알이 차서 오므라듦)가 완료된 때
수박	꽃가루 받이 또는 착과 후 35~45일 경과 시

6. 표본 조사 방법 및 면적 산정

6.1. 표본 구간 추출 기준

• 일반 밭작물: 이랑 길이에 따라 5주 이상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 차: 20cm * 20cm (0.04m^2) 크기의 규격태를 사용하며, 하나의 표본 구간마다 규격태 2개를 적용한다.
• 콩: 전파(줄뿌림)의 경우 4주 이상 조사하며, 산파(흩뿌림)의 경우 훌라후프(원형)를 활용한다.
• 수박: 줄기를 절단하면 상품성이 훼손되므로 절단하지 않고 10주 이상의 무게를 측정한다.
• 이랑 폭에 따른 예외: 마늘.양파 조사 시 이랑 폭이 2m를 초과할 정도로 넓다면 3주 이상만 조사해도 무방하다.

6.2. 조사 절차 및 주의사항

• 현장 확인: 실제 경작 면적과 가입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원장을 변경해야 한다.
• 재조사 및 검점 조사:
  • 재조사: 계약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 다른 평가사가 투입된다.
  • 검정 조사: 통계적 정확성을 위해 재보험사 등이 샘플링(약 1%)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