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5.2026년 농금원 이론서 주요 개정 예정 내용

1. 핵심 요약

2026년 농금원 이론서 개정의 핵심은 보장 품목의 확대, 평가 방식의 현실화(정밀화), 그리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면 개편으로 요약된다.

• 신규 품목 도입: 참깨, 생강, 녹두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 보장 방식 전환: 단호박, 당근, 가을배추, 가을무 등 무게 측정이 용이한 품목들이 '생산비 보장'에서 '수확감소 보장'방식으로 이동한다.
• 수입안정보험 확대 및 개편: 가격 상승 시에도 보장하는 '기대 수입형' 상품이 도입되며, 기준 수입 및 실제 수입 산출 방식이 변경된다.
• 평가 정밀도 향상: 손해정도비율이 기존 20% 단위에서 10% 단위로 세분화되어 보다 정밀한 손해평가가 가능해진다.
• 준비기 생산비 계수 조정: 고추, 브로콜리 등 주요 품목의 알파 값이 변경되었다.

2. 품목별 주요 변경 및 신규 사항

2.1. 신규 판매 품목 추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담보) 항목에서 아래 3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 해당 품목: 참깨, 생강, 녹두

2.2. 기존 품목의 분류 및 범위 확대

• 고추: 노지 고추의 보장 범위가 홍고추뿐만 아니라 풋고추까지 포함되도록 명확화되었다.
• 당근: 재배 시기에 따라 '고랭지 당근'과 '가을/월동 당근'으로 자형이 구분된다.
• 감자: 기존 가을감자 위주에서 봄감자와 고랭지 감자까지 보장 대상이 확대된다.

2.3. 보장 방식의 이동 (생산비 보장 -> 수확감소 보장)

기존에 '대관소찰(밭에 가서 크게 보고 자세히 살피는 방식)' 위주의 육안 판정에 의존하던 생산비 보장 방식에서,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평가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일부 품목이 이동한다.

• 이동 품목: 단호박, 당근, 가을배추, 가을무
• 이유: 해당 작물들은 수확 시 무게 측저잉 용이하여 '평수미평(평년수확량, 수확량, 미보상감수량)'식을 통한 보다 객관적인 피해율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대적 개편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

3.1. 신규 가입 품목 확대

• 추가 품목: 벼(올해 도입), 온주밀감(제주), 감자(봄/고랭지 추가), 단감(적과전 품목 중 추가).
• 중요성: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가 없더라도 가격 하락 시 조사가 필요하므로, 업무량이 약 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수입형 모델의 이원화 및 산식 변경

기존의 방식(과거 수입형)에 더해 가격 상승 시에도 보장하는 '기대 수입형'이 신설된다.

구분	기준 수입 산출 방식	실제 수입 산출 방식
과거 수입형	평년수확량 * 기준가격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기대 수입형	평년수확량 * Max(기준가격, 수확기가격)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수확기가격

4. 손해평가 및 보험료 지원 체계 변화

4.1. 손해정도비율 세분화

생산비 보장 품목 등에 적용되는 손해정도비율이 기존보다 촘촘하게 변경되어 평가의 정확도를 높였다.

• 기존: 20%, 40%, 60%, 80%, 100%
• 개정: 10%, 20%, 30%, 40%...100% (10% 단위)

4.2.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의 보험료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 적과전 품목과 벼에 적용되던 자기부담비율별 차등 지원 방식이 타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 계약자가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할수록 정부 비원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4.3. 준비기 생산비 계수(알파값) 조정

고추, 브로콜리, 버섯의 준비기 생산비 게수가 변경되었다. (단, 버섯은 수치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음)

품목	변겨된 준비기 새산비 계수 (α)
고추	54.2%
브로콜리	62%

5. 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적과전 품목 보장 선택권 확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재배 농가는 기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외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중복 가입은 불가)
• 병해충 보장 추가: 사과의 경우, 기존 보장 항목 외에 탄저병이 보장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시험 대비 유의사항: 이론서 확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약 30페이지 분량의 증감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시점(4월 초순 예상)의 이론서를 '법률'로 간주하고 학습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이론서의 확정된 텍스트를 최우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