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2.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손해평가 실무, 핵심

1. 핵심 요약

• 손해평가반 구성의 엄격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친.이.삼.금'으로 요약되는 네가지 배제 요건(친족, 이해관계자, 30일 이내 상호 평가, 검정조사 대상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고사 주수 판정의 구체적 기준: 나무 손해 보장 등에서 보급 지급이 근거가 되는 고사 주수는 유실, 매몰, 도복(45도 이상), 절단(2/3 이상), 소실(2/3 이상) 등의 구체적인 물리적 피해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품목별 맞춤형 조사 설계: 적과전 품목은 '앞 숫자 + 7'의 표본 주수 산정 방식을 따르며, 온주 밀감과 같이 재식 형태가 특이한 품목은 주수가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을 정하는 등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가축 재해보험 및 질병 관리 :가축 재해보험은 '설.수.진.풍.화'를 기본 보상 범위로 하며, 돼지의 경우 3대 질병(로타 바이러스, PED, TGE)과 생산성 지표인 MSY(연간 모돈당 출하 마리 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2. 손해평가반 구성 및 배제 요건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관계가 있는 경우 평가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는 '친이삼금'이라는 사자성어 형태로 암기 및 적용된다.

구분	주요 내용 (배제 대상)	상세 설명
친	친족 관계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해관계자)이 가입한 보험 계약
이	이해관계자 모집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 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삼	30일 이내 상호 평가	손해평가사 본인의 농지도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까리 서로의 농지를 평가하는 행위 금지
금	검정 및 재조사	자기가 실시한 조사에 대한 검정 조사 또는 재조사를 본인이 직접 수행 불가

3. 나무 피해 유형별 고사 주수 판정 기준

나무 보금 지급이 기준이 되는 '고사 주수'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유실: 폭우 등으로 인해 나무가 원래의 위치를 이탈하여 휩쓰려 내려간 상태.
• 매몰: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주관부(나무 기둥)의 30% 이상이 묻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태.
• 도복: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완전히 넘어진 상태.
• 절단: 나무의 주관부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며, 2/3 이상이 분리되어야 고사 주수로 인정한다. (1/2 분리는 특정 특약에서 피해율 산정 시 사용될 뿐 고사로 보지 않음을 유의)
• 소실: 화재로 인해 나무가 타버린 상태로, 2/3 이상 소실되어야 고사 주수로 판정한다.

4. 품목별 조사 및 표본 산정 방식

4.1. 표본 주수 및 구간 산정 규칙

• 적과전 과수 (사과, 배, 단갑, 떫은감): 조사 대상 주수의 앞 숫자(백 단위 이상)에 7을 더하여 '앞 숫자 + 7' 방식을 적용한다. (예: 730주인 경우 7 + 7 = 14주)
• 논작물 (벼, 밀, 보리 등): '38광' 규칙을 적용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3개에서 8개 사이의 표본 구간을 정하며, 보통 '앞 숫자 + 2'의 논리를 따른다.
• 온주 밀감: 나무의 재식 형태가 불규칙하여 주수가 아닌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정하는 유일한 품목이다.

4.2. 과실 분류 및 피해율 적용

• 일반 과실: 50%형, 80%형(가공용 출하 가능 수준), 100%형으로 구분.
• 온주 밀감 특례: 30%형이 존재하며, 등급 내(49mm~71mm)와 등급 외(49mm 미만 또는 71mm 초과)를 구분하여 피해율을 산정한다.

5. 가축 재해보험 핵심 실무

5.1. 보상하는 손해 및 자기부담금

• 보상 범위 (설수진풍화): 설해, 수재, 지진, 풍재, 화재
• 자기부담금 특성: '설수진풍'의 경우 계산된 금액과 최소 자기부담금(50만 원 등) 중 큰 값을 적용하나, 화재는 별도의 유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5.2. 돼지 질병 및 생산성 지표

돼지 재해보험에서 특약으로 보장하는 주요 질병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 3대 질병:
  • 로타 바이러스
  • PED (유행성 설사병)
  • TGE (전염성 위장염)
• MSY (Marked Swine per Year): 모돈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새까 돼지 중, 출하 체중(약 110kg)까지 생존하여 출하된 마리 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6. 기타 주요 용업 및 학습 전략

• 시범사업: 전국 확산 전 보험의 효용성과 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
• 기상 특보 관련 재해: 태풍, 강풍, 호우, 홍수, 해일, 대설, 폭염 등을 포함하며, 태풍은 항상 강풍을 동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학습 방법론: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모호한 노리를 정확하게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
  • 특정 품목(예: 논작물, 밭작물)의 핵심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50% 합격권 확보)까지 숙달해야 한다.
  • '무지개 카드'등을 활용하여 적과적 조사 방법 등을 수시로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