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2차 2과목 (기본이론)

[2026년] 13.적과전종합위험 및 손해평가

舒安 2026. 6. 23. 17:30

1. 핵심 요약

손해평가 실무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복잡한 '적과전 종합위험'은 과수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핵심 보험 상품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적과전 종합위험의 본질: 적과(열매 솎기)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되, 적과 후에는 특정 위험 또는 한정된 위험을 보장하는 구조를 취한다. 보장 유형(A, B, C 타입)에 따른 사고 처리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 핵심 기술 개념(Max A):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율을 산정하기 위한 'Max A' 개념과 적과전 자연 재해 인정에 따른 '5% 적고후착과수(5적)' 가산 기준은 수험생과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별력 있는 요소이다.
  • 사고별 산정 방식: 나무피해,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 재해별로 상이한 감수 과실수 산정 공식을 적용하며, 특히 '적낙나기(적과후착과수 - 낙과수 -나무피해-기수확수)'와 같은 사고 당시 착과수 산출 공식의 정확한 적용이 요구된다.

2. 적과전 종합위험 실무 핵심 분석

2.1. 보장 유형 및 사고 구분

적과전종합위험 상품은 적과 전 사고 발생 여부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 보장 형태 사고 판단 기준
A 타입 종합위험 가입 적과 전 자연재해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
B 타입 종합위험 가입 적과 전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한 일부 사고만 발생한 경우
C 타입 5종 한정 가입 적과 전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 나무 vs 과실: 나무 보장은 가입 시점부터 1년간 종합위험(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을 상시 담보하지만, 과실 보장은 적과 전/후 및 선택한 담보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가변적이다.

2.2. Max A (최대 인정 피해율)의 이해

'Max A'는 과거 사고에서 이미 인정받은 피해율 중 가장 높은 값을 의미하며, 금차 사고 피해율에서 이를 차감하여 중복 보상을 방지한다.

  • 개념적 의미: 전체 과수원에 골고루 피해가 입혀진 상태를 기인정된 손해로 간주하는 것이다.
  • 적과 전 자연재해 보너스 (5적): 종합위험 가입 농가(A 타입)에서 적과 전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상(멍)을 인정하여 최대 5%를 Max A의 첫 번째 수치로 부여한다.
착과율 기준 인정 수식 비고
60% 미만 5% 전체 인정 피해가 심각한 경우 5% 를 모두 적용
60% ~ 100% 미만 5% * (100 - 착과율) / (100-60) 착과율에 따라 0% ~ 5% 사이 비례 적용
100% 이상 0% 평년 수준의 착과 시 인정 안 함

3. 재해별 감수 과실수 상세 산정 기준

3.1. 적과 후 나무 피해 감수

  • 적용 대상: 고사 나무(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나무), 수확불능나무
  • 산정 방식: 피해가 없는 '무피해 나무'의 한 주당 평균착과수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이전의 Max A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 침수 피해: 침수 주수에 침수율을 곱하여 '침수 인정 주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수 과실수를 결정한다.

3.2. 일소 피해

  • 면책 기준: 감수 과실수 산정 시 착과 및 낙과 피해 구성률이 6%를 초과할 때만 보상한다. 6% 이하일 경우 보상하는 감수 과실수는 0개로 처리된다.
  • 핵심 지표: '6적'이라 불리는 6% 기준은 일소 피해 판정의 절대적 기준이다.

3.3. 가을 동상해

  • 특성: 가을에 발생하는 재해로 이미 떨어진 과실은 제외하고, 사고 당시 나무에 달려 있던 과실(착과)의 피해만을 산정한다.
  • 사고 당시 착과수 산출(적낙나기):
    • 공식: 적과후착과수 - 사고 전 누적 낙과수 - 사고 전 누적 나무피해 감수과실수 - 기수확 과실수
    • 위 공식으로 도출된 수치에 (금차 착과피해 구성률 -Max A)를 곱하여 최종 감수 과실수를 산정한다.

3.4. 낙엽률에 따른 감수 (단감.떫은감)

  • 단감과 떫은감 품목은 잎의 영양 공급 능력이 중요하므로,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별도로 산정한다. 이 수치는 향후 사고 발생 시 Max A의 주요 후보군이 된다.

4. 결론

적과전종합위험의 손해평가는 복잡한 수식의 나열이 아니라, 해당 과수원의 사고 이력과 보장 타입을 논리적으로 추적하는 과정이다.

  • 계약 사항의 정확한 해석: 오종 한정 가입 여부, 부보장 특약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Max A의 엄격한 적용: 사고 발생 시마다 이전 사고의 최고 피해율을 정확히 트래킹하여 차감함으로써 손해액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현장 조사 역량 강화: 나무의 상태(고사, 수확불능, 침수)를 정확히 구분하고 표본주 조사를 통해 과수원 전체의 피해율을 대표성 있게 산정하는 실무 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