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2기출풀이] 02. 논작물 손해평가 기출 풀이

2020년 6회 12번

(1) 재이양.재직파 보험금

재이양 및 재직파 보험금은 논작물 특유의 혜택으로, 특정 면적 피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고정지급률:
  • 재이앙.재직파 보험가입금액의 25%
  • 재정식.재파종 20%
  • 이앙,직파불능 10%
• 지급 공식: 보험가입 금액 * 25% * 면적피해율
• 주요 요건:
  • 면적피해율 10% 초과: 자기부담비율과 상관없이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할 때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10% 이하일 경우 보험금은 0원이다.
  • 면적피해율 산출: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또는 실제경작면적)
• 작성 팁: 25% 지급률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면적피해율 10% 초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 500 / 2,000 = 25% (10% 이하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보험금 = 5,000,000 * 25% * (500/2,000) = 312,500원

 

(2) 수확감소보험금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지급 공식: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산출 (평수미평):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소량) / 평년수확량
• 조사 방법의 선택: 조사방법에 따른 피해율 산정의 우선 순위와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 전수조사: 피해율 35% 사용

수확감소 보험금 = 8,000,000 * (35% - 20%) = 1,200,000원

 

2024년 10회 15번

이 문제의 함정은 목도열병이 병충해보장특약 7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쟁점 정리 — 어느 고사면적을 빼야 하나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고사면적"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면적입니다. 각 면적을 분류하면:

조사항목 면적 보상 여부 처리

벼멸구 고사	300㎡	병충해특약 7종 포함 → 보상	고사면적
이화명충 고사	100㎡	7종에 없음 → 미보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목도열병 고사	200㎡	도열병 = 7종 포함 → 보상	고사면적
집중호우 도복 고사	100㎡	자연재해(호우) → 보상	고사면적
고추 식재 하우스 시설	400㎡	타작물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병충해특약 7종은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입니다.

• 목도열병 → 도열병에 포함(보상). 도열병이 7종에 들어가므로 보상 = 고사면적으로 처리합니다.
• 이화명충은 7종에 없음 → 미보상면적(타작물 및 미보상면적)으로 분류합니다. 

→ 고사면적(보상) = 300 + 200 + 100 = 600㎡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이화명충 100 + 고추하우스 400 = 500㎡ → 기수확면적 = 0㎡ (조사내용에 없음)

물음 1) 수확량

1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3,000 ÷ 4,000 = 0.75 kg/㎡

2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4,000 − 600 − 500 − 0 = 2,900㎡

3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0.35 × 2,900) + {0.75 × (500 + 0)} = 1,015 + 375 = 1,390 kg

물음 2) 피해율

미보상비율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았으므로(조사내용에 없음) 미보상감수량 = 0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3,000 − 1,390 − 0) ÷ 3,000 = 1,610 ÷ 3,000 = 0.536666… →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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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물음 1) 수확량 = 1,390 kg
• 물음 2) 피해율 =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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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되는 고사(벼멸구·도열병·호우 도복) 600㎡ → 조사대상면적에서 빼고, 수확량에 더하지 않음 (수확 불가)
• 미보상·타작물(이화명충·고추하우스) 500㎡ → 조사대상면적에서 빼되, 수확량에 평년수확량으로 더해줌 (재해와 무관하므로 평년만큼 수확했다고 인정)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셔야, 만약 미보상비율이 추가로 주어지는 변형 문제에서 미보상감수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함정 정리: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① 목도열병(도열병)이 병충해 7종에 포함되는지, ② 이화명충이 7종에 없어 미보상으로 분류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열병은 보상, 이화명충은 미보상 —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갈라내면 면적 분류가 끝납니다.

 

 

 

2016년 2회 8번

위의 이전 업무방법서 조건 무시 아래 조건으로 계산

평년수확량	2,000kg	조사수확비율	80%
표준수확량	2,200kg	미보상감수량	100kg
보정계수	0.95

 

1단계 — 수확량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보정계수

= 2,200 × 0.80 × 0.95 = 2,200 × 0.76 = 1,672 kg

 

수확량 산식의 곱하는 값은 표준수확량(2,200kg)입니다. 평년수확량(2,000kg)이 아니라 표준수확량에 조사수확비율과 보정계수를 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년수확량은 피해율의 분모로만 쓰입니다.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표, 선(비), 면)
           = 2,200 * 0.8 * 0.95 = 1.672kg

2단계 — 피해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2,000 − 1,672 − 100) ÷ 2,000 = 228 ÷ 2,000 = 0.114 = 11.40%

미보상감수량 100kg은 피해율 분자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이미 kg 단위로 주어졌으므로 별도 환산 없이 (평년수확량 − 수확량)에서 한 번 더 빼주면 됩니다.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줄어든 양이므로, 피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피해율 0.114는 소수점 처리에 주의하세요. 228 ÷ 2,000 = 0.114로 딱 떨어지므로 11.40%입니다. 만약 자기부담비율(예: 10%)이 추가로 주어져 수확감소보험금까지 묻는다면,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보험가입금액 × (11.40% − 10%) 형태로 이어집니다.

2018년 4회 19번

피해면적은 1,000m2으로 조사됨.

조사수확비율 환산표

점수 합계(점)	10점 미만	10~11	12~13	14~15	16~18	19~21	22~23	24점 이상
조사수확 비율(%)	0~20	2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수량요소조사
수량요소조사는 벼의 생육 상태를 점수화하여 수확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점수화 및 조사수확비율 결정
4포기의 이삭 상태와 완전알곡 상태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2018년 기준과 현재 업무방법서의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의 기준으로 풀이합니다.

항목	기준 및 점수
이삭 수	16개 이상(2점), 16개 미만(1점)
완전알곡 수	51개 미만(1점) , 51~60개(2점),  61~70개(3점),  71~80개(4점),  81개 이상(5점)

• 조사수확비율: 산출된 점수의 합계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율을 적용한다. (문제에서 제시)
• 미보상 사유 없음 (문제에서 제시)

수확량 및 피해율 계산 (표,(선)비,면 로직)

• 수확량 산출: 표준수확량,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피해면적 보정계수:
  • 면적피해율 10% 미만 (매우 경미): 1.2
  • 면적피해율 10% 이상 ~ 30% 미만 (경미): 1.1
  • 면적피해율 30% 이상 (보통): 1.0
• 피해율 산출: 수확량 산출 시에는 표준 수확량을 사용하지만, 최종 피해율(평수미평) 계산 시에는 평년수확량을 기준으로 삼아햐 함에 유의해야 한다.

① ~ ④ 이삭상태 점수 (16미만=1, 16이상=2)

표본포기이삭수해당 구간점수

1포기	19개	16이상	① 2
2포기	22개	16이상	② 2
3포기	18개	16이상	③ 2
4포기	13개	16미만	④ 1

이삭상태 합 = 2+2+2+1 = 7

⑤ ~ ⑧ 완전낟알상태 점수 (변동 없음)

표본포기완전낟알수해당 구간점수

1포기	75개	71~81미만	⑤ 4
2포기	85개	81이상	⑥ 5
3포기	45개	51미만	⑦ 1
4포기	62개	61~71미만	⑧ 3

완전낟알 합 = 4+5+1+3 = 13

⑨ 합계

7 + 13 = ⑨ 20점

⑩ 조사수확비율

최신 환산표에서 20점은 19~21점 구간(71~80%). "구간의 가장 큰 비율" 적용 → ⑩ 80%

(참고 — 최신 환산표: 10미만 0~20 / 10~11점 21~40 / 12~13점 41~50 / 14~15점 51~60 / 16~18점 61~70 / 19~21점 71~80 / 22~23점 81~90 / 24점이상 91~100)

⑪ 조사수확량

피해면적비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 = 1,000 / 3,500 = 0.2857 = 28.57%
보정계수표에서 28.57%는 "10% 이상 30% 미만 = 경미' 구간에 해당하므로 -> 보정계수 1.1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1,600 × 0.80 × 1.1 = ⑪ 1,408 kg

⑫ 피해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1,408 − 0) ÷ 1,500 = 92 ÷ 1,500 = 0.06133...… → ⑫ 6.13%

2023년 9회 18번

적용 산식 (조사료용 벼)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장비율 × 경과비율

 

조사료용 벼는 벼(조곡)와 달리 자기부담비율표가 아니라 보장비율 × 경과비율 구조를 씁니다.

각 항목 결정

①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조건에 제시)

② 보장비율 = 45%
보장비율은 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45/42/40/35/30%)입니다. 조건에서 "계약자는 최대보장비율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이를 선택"했다고 했으므로, 가장 높은 45%형을 적용합니다.
(참고: 45%형은 3년 연속 가입 + 3년간 수령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조건에서 "최대보장비율 가입조건에 해당"이라고 명시했으므로 45%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경과비율 = 90%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사고발생일이 7월 15일이므로 7월에 해당 → 경과비율 90%

계산식과 값

지급보험금 = 10,000,000 × 45% × 90%
= 10,000,000 × 0.45 × 0.90
= 4,050,000원

 

주어진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가입면적(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10%, 평년수확량 1,500kg, 품종 메벼
• 기수확면적 500㎡, 표본구간면적합계 1.3㎡, 표본구간작물중량합계 400g, 함수율 22%, 미보상비율 20%
• 메벼 기준함수율 15%, Loss율 7%

1단계 — 표본구간 유효중량

유효중량 = 작물중량합계 × (1−Loss율) × {(1−함수율) ÷ (1−기준함수율)}

= 400 × (1−0.07) × {(1−0.22) ÷ (1−0.15)} = 400 × 0.93 × (0.78 ÷ 0.85) = 400 × 0.93 × 0.917647… = 341.36g → 반올림 → 341g

(단서: 유효중량은 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단계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합계

= 341 ÷ 1.3 = 262.3077 g/㎡ (= 0.2623077 kg/㎡)

3단계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3,000 − 0 − 0 − 500 = 2,500㎡

4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 kg/㎡

5단계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0.2623077 × 2,500) + {0.5 × (0 + 500)} = 655.769… + 250 = 905.77 kg (= 655.77 + 250)

6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905.77) × 0.20 = 594.23 × 0.20 = 118.846 kg

7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905.77 − 118.846) ÷ 1,500 = 475.384 ÷ 1,500 = 0.316923… → 31.69%

(단서: 피해율 %단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8단계 —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0.3169 − 0.10) = 10,000,000 × 0.2169 = 2,1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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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31.69% − 10%) = 2,169,000원

단계 값

표본구간 유효중량	341 g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262.3077 g/㎡
조사대상면적	2,500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0.5 kg/㎡
수확량	905.77 kg
미보상감수량	118.846 kg
피해율	31.69%
보험금	2,1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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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유효중량 산식의 세 가지 계수를 빠짐없이 곱해야 합니다. 작물중량 × (1−Loss율) × {(1−함수율)÷(1−기준함수율)}에서 Loss율 7%와 메벼 기준함수율 15%는 문제에 안 나와도 반드시 외워서 적용해야 하는 값입니다. 찰벼면 13%, 분질미면 14%로 바뀝니다. 함수율 22%(수분이 많음)를 기준함수율 15%로 환산하면서 중량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 유효중량은 '여기서 한 번' 반올림합니다. 단서대로 유효중량 단계에서 341.36 → 341g로 정수 처리한 뒤, 이후 계산은 이 341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반올림 시점을 지키지 않고 341.36으로 끝까지 끌고 가면 미세하게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확량 산식의 두 번째 항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수확량은 조사대상면적 부분(표본 기반)만이 아니라, 기수확면적·타작물면적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을 그대로 인정해 더해줍니다. 즉 0.5 × 500 = 250kg을 반드시 가산해야 합니다. 기수확면적은 이미 정상 수확된 것으로 보아 평년 수준 수확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항을 빼면 수확량이 과소평가되어 피해율이 과대 계산됩니다.

4. 조사대상면적에서 기수확면적을 빼는 것과, 수확량에서 다시 더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수확면적 500㎡는 조사대상면적 계산에서 한 번 빠지고(3,000→2,500), 수확량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 기준으로 다시 더해집니다. "뺐다가 더한다"는 구조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5. 미보상비율은 마지막 피해율 단계가 아니라 미보상감수량에서 반영됩니다. 미보상비율 20%는 (평년수확량−수확량)×20%로 감수량을 깎는 데 쓰입니다. 이 미보상감수량을 피해율 분자에서 다시 빼주므로, 결과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부분만큼 피해율이 낮아집니다.

 

벼 전수조사에 따른 수확량감소보험금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는 표본조사와 달리 Loss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찰벼 기준함수율 13%로 풀이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정리

•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실제경작면적 3,000㎡, 자기부담비율 10%, 평년수확량 1,500kg, 품종 찰벼
• 고사면적 300㎡, 기수확면적 300㎡, 작물중량합계 540kg, 함수율 18%, 미보상비율 10%
• 찰벼 기준함수율 13% (전수조사는 Loss율 미적용)

1단계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중량 × {(1−함수율) ÷ (1−기준함수율)}

= 540 × {(1−0.18) ÷ (1−0.13)} = 540 × (0.82 ÷ 0.87) = 540 × 0.942529… = 508.97 → 반올림 → 509 kg

(단서: 조사대상면적 수확량은 k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2단계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1,500 ÷ 3,000 = 0.5 kg/㎡

(단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 0.5kg)

3단계 —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509 + {0.5 × (0 + 300)} = 509 + 150 = 659 kg

4단계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1,500 − 659) × 0.10 = 841 × 0.10 = 84.1 → 반올림 → 84 kg

(단서: 미보상감수량은 kg단위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5단계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1,500 − 659 − 84) ÷ 1,500 = 757 ÷ 1,500 = 0.504666… → 50.47%

(단서: 피해율 %단위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6단계 —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0.5047 − 0.10) = 10,000,000 × 0.4047 = 4,0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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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수확량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10,000,000 × (50.47% − 10%) = 4,047,000원

단계 값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509 kg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0.5 kg/㎡
수확량	659 kg
미보상감수량	84 kg
피해율	50.47%
보험금	4,0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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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와 함정

1. 전수조사는 Loss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 표본조사와의 가장 큰 차이. 앞선 표본조사(물음 2) 산식에는 × (1−Loss율 7%)가 들어갔지만, 전수조사 산식에는 Loss율이 없습니다. 전수조사는 농지 전체를 실제 수확·계량하므로 표본의 손실 보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 수확량 = 작물중량 × {(1−함수율)÷(1−기준함수율)} 단 하나의 환산만 적용합니다. 여기에 Loss율 7%를 잘못 끼워 넣으면 틀립니다.

2. 기준함수율은 품종별로 다릅니다 — 찰벼는 13%. 메벼 15%, 찰벼 13%, 분질미 14%. 이 문제는 찰벼이므로 0.87(=1−0.13)로 나눕니다. 메벼 15%로 잘못 적용하면 분모가 0.85가 되어 답이 달라집니다. 품종 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고사면적은 수확량에 더해주지 않습니다 — 기수확면적과 구분.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이지만, 수확량의 둘째 항에서 평년수확량을 인정해 더해주는 면적은 타작물·미보상면적과 기수확면적뿐입니다. 고사면적(300㎡)은 더하지 않습니다. 고사된 부분은 수확이 불가능하므로 수확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기수확면적(300㎡)만 0.5 × 300 = 150kg으로 가산합니다. 고사면적까지 더해 0.5 × 600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 반올림 시점을 단서대로 지켜야 합니다. 조사대상면적 수확량(509kg)과 미보상감수량(84kg)은 각 단계에서 정수로 반올림한 뒤 다음 계산에 넣습니다. 508.97이나 84.1을 그대로 끌고 가면 피해율 끝자리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5.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의 분모는 실제경작면적(3,000㎡) 전체입니다. 고사·기수확면적을 빼기 전의 실제경작면적으로 나눕니다. 1,500 ÷ 3,000 = 0.5kg/㎡이며, 조사대상면적(2,400㎡)으로 나누지 않도록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