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1기출풀이] 03.농업재해보험 보험기간 및 품목별 주요 개정 사항

핵심 개요

농업재해보험의 보험기간에 관한 핵심 내용과 최근 개정된 사항을 정리. 보험기간은 매년 시험에서 5점 혹은 15점 배점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양파 재정식 보장 신설, 가을양배추 품목 추가, 차(茶) 품목의 전북 지역 보장 종료일 차등화 등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수학감소보장과 생산비보장 품목 간의 보장 종료 시점 차이와 재파종·재정식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1. 재배 방식에 따른 보장 구분: 재파종 및 재정식

보험 보장의 형태는 씨를 뿌리는 '파종'과 모종을 옮겨 심는 '정식'에 따라 구분된다.

1.1. 재파종 보장 품목

씨앗을 다시 뿌리는 경우를 보장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품목이 해당된다.

• 마늘: 난지형 마늘에 한함.
• 가을 배추, 가을 무, 당근, 가을 감자: 주로 가을 재배 품목이 포함된다.
• 단호박: 이파리가 있는 특성상 정식으로 헷갈리기 쉬우나 파종과 관련하여 언급됨.

1.2. 재정식 (Re-planting) 보장 품목

모종을 다시 심는 경우를 보장하며, 신규 추가 품목에 주의해야 한다.

• 양파 (신규):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겼으므로 출제 확률이 높음.
• 양배추, 단호박, 가을 배추: 생산비 보장에서 수학감소 보장으로 넘어온 품목들을 포함한다.

2. 과수 품목별 보험기간 분석

과수는 적과(열매 솎기) 전후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보장 종료 시점이 상이하다.

2.1.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 적과 종료 시점:
  • 사과·배: 6월 30일 초과 불가.
  • 단감·떫은감: 7월 30일 초과 불가 (생리적 낙과 고려).
• 적과 종료 이후 주요 보장:
  •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일반적으로 11월 30일 종료.
  • 가을 동상해: 사과·배(11월 10일), 단감·떫은감(11월 15일). 잎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보장함에 유의.
  • 일소 피해: 9월 30일까지 보장 (폭염 고려).

2.2. 일반 과수 품목

구분	품목	보장 종료 시점
9월 30일	자두, 옥수수, 호두, 브로콜리	9월 30일 초과 불가
7월 중/하순	매실, 살구	매실(7월 중순), 살구(7월 20일)
10월 31일	유자, 밤, 대추 (고구마)	10월의 마지막 밤
수학기/기타	복숭아, 포도, 오미자	수학기 종료 시점
신규/특이	만감류 (감귤)	2월 말일

• 유자 주의사항: 다른 수학감소 품목은 '수확기 종료'이나, 유자는 과실 부패 현상을 막기 위해 '수확 개시 시점'을 종료로 설정한다.

3. 논 및 밭작물 주요 기간 및 개정 사항

3.1. 벼 (Rice)

• 이양·직파 완료일: 7월 31일 초과 불가.
• 경작불능 보장: 일반적으로 수확개시 시점이나, 벼는 '출수기 전'까지 보장함에 유의.
• 조사료 벼: 8월 31일까지 경작불능만 보장.

3.2. 밭작물 주요 품목 (수확감소보장)

품목	보장 종료 시점	주요 특징 및 개정
마늘	이듬해 6월 30일	조기파종 특약 존재 (남도종)
양배추	이듬해 극조생.조생2월 28일/중생3월 15일/만생30일, 11월 30일	가을양배추(11월 30일) 신설
가을감자	11월 30일 / 12월 31일	제주도만 12월 31일로 연장됨 (개정)
차(茶)	5월 10일 / 5월 20일	전북 지역은 5월 20일까지 보장 (개정)
신규 3종	참깨(10/20), 생강(11/10), 녹두(11/15)	"참깨-생강-녹두" 순서로 종료일 늦어짐

4. 나무 보장 특약 및 기타 시설

4.1. 나무 보장 기간

나무는 대부분 1년 단위로 보장되나, 개정된 시작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 감귤: 이듬해 4월 30일 종료 (미출제 영역, 중요).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판매개시 연도가 아닌 '이듬해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1월 31일 종료.
• 나무 보장 제외 품목: 밤, 대추, 호두, 오미자, 분자(복분자), 두릅, 블루베리.

4.2. 비가림 시설 및 인삼

• 포도/대추 비가림 시설: 과실의 보장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 인삼: 1형/2형 구분이 없어졌으며, 6년근은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생산비 보장 품목의 보장 종료 규칙

생산비 보장 품목은 정식/파종일로부터 일정 기간(70일, 80일, 150일, 160일, 200일 등)을 보장 종료일로 설정한다.

• 배추: 고랭지/봄배추 등 '추'가 들어가는 품목은 주로 70일.
• 무: 고랭지/가을무 등 '무파마' 암기법에 따라 80일.
• 고추/브로콜리/대파: 고추(150일), 브로콜리(160일), 대파(200일).
• 시금치: 1월 15일(정월 대보름) 종료로 암기.

결론

보험기간의 미세한 날짜 차이가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차(茶) 전북 지역의 5월 20일, 가을감자 제주도 12월 31일, 신설된 양파 재정식 날짜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이다. 암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암기법과 품목별 규칙(수학감소 vs 생산비)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