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6.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주요 개정

1. 핵심 요약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고 발생전 작물의 상태와 면적을 미리 확인하는 예찰 조사의 전면 도입입니다. 또한, 복분자, 무화과, 감귤 등 주요 과수 품목의 수확량 잔여 비율(이하'수잔') 산식이 현실화되었으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 확대 및 평가 방식의 정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화과의 누적 피해율 산식(A + B  방식)과 복분자의 고사 결과모지수 산출 로직은 시험 및 실무에서 가장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요소입니다.

2. 주요 제도 개편 및 신규 도입 사항

2.1. 예찰 조사의 도입

• 배경: 가입 시점의 현장 실사 미비로 인한 문제(실제 파종 여부 불투명 등)를 해결하고, 과목수 조정 및  격년제 검토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정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물의 생육 상태와 면적 등을 미리 관찰하는 조사입니다.
• 영향: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손해평가사의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동시에 사후 평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2. 주요 카테고리별 변동 사항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논작물	벼 품목이 농업수입안정보장 방식으로 편입
밭작물	참깨, 생강, 녹두가 생산비보장에서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 이동
적과전 품목	수확감소보장 방식 선택 가능. 특히 사과 탄저병 보장 추가(기존 종합위험Ⅱ 미가입 시)
생산비보장 밭작물	손해정도비율 세분화 (기존 20/40/60/80/100% -> 10% 단위로 세분화)
시설작물/버섯	고추, 브로콜리, 버섯의 준비생산비 계수(알파값) 변경 (버섯 70% -> 81%로 상향 등)
농업수입안정	기대수입형 도입 및 기준/수확기 가격 적용 (상승 시 150% 한도 적용)

3. 수확량 잔여비율(수잔)

수잔은 수확 시기별로 남아있는 수확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사고 발생 시점의 보상 기준이 됩니다.

3.1. 주요 품목별 수잔 적용 범위

• 대상 품목: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 블루베리. (오디와 두릅은 보장 방식 특성상 제외되거나 중요도가 낮음)
• 산식의 정밀화: 온주밀감의 경우 12월~2월 사이의 불일치했던 산식이 올해 일자별로 정확히 떨어지도록 수정되었습니다.

3.2. 품목별 수잔 산출 공식 (핵심 암기 사항)

품목	기간 및 공식 로직	특징
복분자	6/1 ~ 6/20 사이 사고 발생 시 적용	일자별 경과 규정에 따라 산출 (6/10 기준 65% 등)
무화과	8/1 ~ 10/31 사이 사고 일자별 계수 적용	8월(1.06), 9월(1.13), 10월(0.84) 일일 감소율 적용
온주밀감	12월 이후 사고 발생 시 적용	숫자가 복잡하여 시험 시 주어질 확률이 높음 12월: (100-39) - (0.935 * 사고 발생일자) 1월: (100-68) - (0.774 * 사고 발생일자) 2월: (100- 92) - (0.286 * 사고 발생일자)

4. 품목별 손해평가 핵심

4.1. 복분자

• 보장 구조: 수확 개시 전(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태.우 - 태풍, 강풍, 우박).
• 경작불능보험금: 과수 품목 중 유일하게 복분자만 경작불능 보장이 존재합니다.
• 고사 결과모지수 산출:
  • 평년 결과모지수 대비 죽은 가지(고사 결과모지)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수확 공식: "기 - 수" (기준 살아있는 개수 - 수확량). 여기서 수확량은 조사된 살아있는 개수에서 자연 수정 불량 15%를 제외한 값입니다.
  • 수확 감소 환산 계수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고사 결과모지수를 산출합니다.

4.2. 무화가

• 피해율 산정의 독특함 (A + B):
  • A: 수확 개지 전 피해율 (평수미평 방식).
  • B: 수확 개시 후 피해율.
  • 최종 보험금은 두 피해율을 더한 값( A + B)으로 산정하며, 이는 무화과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 수확 개시 후 피해율 산식: (1 - 수확전피해율) * 수잔 * 결과지피해율.
  • 과거 (1 - A)와 현재(수잔), 그리고 지금의 상태(결과지피해율)를 모두 곱하는 '일수잔결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경과비율(수확량 잔여비율) × 결과지 피해율)' 로직을 따릅니다.

4.3. 농업수입안정보험

• 기본 산식: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기실기)
• 검증 팁: 기실기로 풀이한 후 '평수미평' 방식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계산 오류 확인 시 활용 가능합니다.
• 가격 적용: 기대수입형의 경우 수확기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올랐을 때도 보장하며, 이때 수확기 가격은 기준 가격의 150%를 한도로 합니다.

5. 결론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예찰 강화와 통계 기반의 산식 현실화입니다. 손해평가사는 특히 복분자와 무화과의 수잔 산식을 사고 일자에 맞춰 정확히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무화과의 경우 누적 피해율 합산 시 수확전 피해율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확정되는 업무 방법서의 세부 내용을 통해 최종 확정된 수치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